종부세 세액 급감 세율

종부세 세액 급감

2023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중대한 변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인원이 작년 대비 약 66% 감소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2022년 약 120만 명이었던 대상 인원이 2023년에는 41만 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냅니다.

2023.11.23 - [부동산 주식 경제 세금] -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세율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세율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과거를 돌이켜보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2017년 33만2천 명에서 시작해 2022년에는 119만5천 명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 주택 세법 개정의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종부세율의 하향 조정과 기본공제 금액의 상향 조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 또한 종부세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세액도 3조3천억 원에서 1조5천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 세액 변화

세액 변화는 특히 다주택자에게 두드러졌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세액이 65% 감소한 반면, 다주택자의 세액은 84%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금액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감소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과거 다주택자에게 적용되었던 징벌적 중과세율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의 변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 저가 주택 1채 보유에 따른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배제와 3주택자 이상에 대한 과세표준 12억 원까지의 일반세율 적용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의 변화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의 감소로 인한 시장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유지와 공정한 세제 구현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종부세 세액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및 세부 내용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작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의 발송을 11월 2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발송되며,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작년의 119만5천 명에서 올해 41만2천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종부세 대상 인원의 급격한 감소를 나타냅니다.

종부세 수입 예상 및 비교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약 5조7천1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실적인 6조7천988억 원보다 대략 1조800억 원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의 감소와 세액의 줄어든 금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세액 변화 및 정부의 설명

세액은 작년의 1조8천억 원에서 올해 1조5천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0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재부는 이러한 변화가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 세율 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비율은 주택 수와 공시지가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종부세의 세율을 요약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2주택 이하)	누진공제(2주택 이하)	세율(3주택 이상)	누진공제(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5%	-	0.5%	-
6억 원 이하	0.7%	60만 원	0.7%	60만 원
12억 원 이하	1.0%	240만 원	1.0%	240만 원
25억 원 이하	1.3%	600만 원	2.0%	1,440만 원
50억 원 이하	1.5%	1,100만 원	3.0%	3,940만 원
94억 원 이하	2.0%	3,620만 원	4.0%	8,940만 원
94억 원 초과	2.7%	10,180만 원	5.0%	18,340만 원

이 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참고하실 수 있는 기본 지침입니다.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누진공제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계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 과세인원 및 세액 변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천 명에서 올해 11만1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액 역시 약 2천6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한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천 명에서 24만2천 명으로 감소했으며, 세액은 2조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변화

다만,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천 명에서 6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세액은 7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법인 부문에서의 세 부담이 증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세액 및 지역별 변화

개인별 평균 종부세액은 275만8천 원에서 360만4천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과세인원 감소에 비해 세액이 상대적으로 덜 감소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이 58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세액은 1조6천700억 원에서 5천600억 원으로 1조1천 억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번 종부세 고지서 발송과 관련한 수치들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을 반영합니다. 세제 정상화와 세 부담 완화가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세제의 공정성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