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포함 검토…상속·증여세도 대폭 완화

종부세 폐지 포함 검토… 상속·증여세도 대폭 완화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과 주요 논점,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

최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세제 개편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005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졌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 대상을 줄이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상속·증여세 완화 논의

일각에서는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세제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매우 높으며,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어 부담이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라며 "올해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치권의 반응

정치권에서도 종부세 폐지와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 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으며,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증여세 완화를 통해 자산의 원활한 이전이 가능해지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자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폐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할 만합니다. 종부세 폐지를 통해 부동산 보유 부담이 줄어들면, 부동산 매매 및 거래가 활발해져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종부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완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 논의는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