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업 직장 공무원 정보

공무원 국외여비규정 해외 출장비 지급기준

by 김무야호3호 2024. 1. 7.

목차

    공무원 국외여비규정 출장비

    공무원 국외여비는 공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의 직위와 국가별 등급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출장 시에는 국외여비 규정을 확인하여 정확한 지급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개요

    공무원 국외여비는 공무 수행을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 하나입니다. 국외여비는 주로 운임비, 숙박비, 일비 등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의 직위와 국가별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국외여비규정 출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규정

    공무원 국외여비는 국외 출장 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이 비용은 공무원의 직위와 국가별 등급에 따라 정해진 표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항공운임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공무원 국외여비규정 해외 출장비 지급기준공무원 국외여비규정 해외 출장비 지급기준공무원 국외여비규정 해외 출장비 지급기준
    공무원 국외여비규정 해외 출장비 지급기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항목

    공무원 국외여비는 공무 수행을 목적으로 해외 출장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장비'라고 불리며, 운임비, 숙박비, 일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1. 항공운임비: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등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며, 각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2. 일비: 일별로 지급되며, 공무원의 직위에 따라 일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숙박비: 일정 기간 동안의 숙박에 대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위에 따라 숙박비의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4. 식비: 공무원이 출장 중에 발생하는 식사 비용을 보상합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표

    국외여비는 국가별 등급과 직위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정해진 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국가별 등급에 따른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표의 예시입니다.

    국외 여비 지급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인사혁신처예규 제148호(2023.1.18.)>
구분 등급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실비상한 할인정액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교수/부교수)
가
실비(중간석)
(Business Class)
35 223 190 107
나 35 160 136 78
다 35 130 111 58
라 35 85 72 49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조교수/전임강사/연구참여인력)
가
실비(2등석)
(Economy Class)
30 176 150 81
나 30 137 116 59
다 30 106 90 44
라 30 81 69 37
    ※항공운임이 4개 등급 이상으로 구분될 경우 중간석(Business Class) 미만을 2등석으로 간주. 다만, 중간석~2등석 사이의 항공운임(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등)을 이용할 경우 동일항공사 2등석 좌석이 없거나, 타 항공사 2등석 항공운임보다 비용이 절감됨을 증빙하여야 함
    등급 지역 국가 또는 도시 가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오스트레일리아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이트빈센트그라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 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공,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 쿠웨이트 다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나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 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 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 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 키스탄, 통가, 필리핀 남·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등급 지역 국가 또는 도시 가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오스트레일리아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이트빈센트그라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 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공,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 쿠웨이트 다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나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 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 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 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 키스탄, 통가, 필리핀 남·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기준

    • 국가 등급: 국가별로 A부터 D까지 4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예: 일본은 B 등급)
    • 공무원 직위: 1호 및 2호로 구분됩니다. (예: 9급 공무원은 2호)
    • 출장 기간: 출장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계산 방법

    1. 국가 등급 및 공무원 직위 확인: 위 표를 참고하여 국가 등급과 공무원 직위에 따른 지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2. 출장 기간 확인: 출장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출장 기간을 확인합니다.
    3. 각 항목별 금액 계산:
      • 항공운임비: 실비 지급 (이코노미 클래스 또는 2등급)
      • 일비: 국가 등급 및 공무원 직위에 따른 일비 지급표 참고
      • 숙박비: 실비 지급 (실버처리 제외)
      • 식비: 국가 등급 및 공무원 직위에 따른 식비 지급표 참고
    4. 총금액 계산: 각 항목별 금액을 합산하여 총금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9급 일반 공무원이 일본에 4박 5일 일정으로 공무 국외출장을 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항공운임비: 이코노미 클래스, 2등급에 해당하는 좌석으로 실비 지급됩니다.
    2. 일비: 제2호 나 등급 실비는 하루당 30달러이므로, 5일치분 총 150달러로 계산됩니다.
    3. 숙박비: 제 2호 나 등급 숙박비 1일 106달러이므로, 4박이니 총 424달러로 계산됩니다.
    4. 식비: 제2호 나 등급 식비는 1일 59달러이므로, 5일치분 총 295달러로 계산됩니다.

    이를 합산하면 총 비용은 항공운임비 + 869 달러가 됩니다.

    상세 예시:

    • 9급 공무원이 일본(B 등급)에 4박 5일 출장
    • 항공운임비: 50만원
    • 일비: 30달러/일 * 5일 * 환율 = 75만 원
    • 숙박비: 106달러/일 * 4일 * 환율 = 424만 원
    • 식비: 59달러/일 * 5일 * 환율 = 295만 원
    • 총금액: + 75만 원 + 424만 원 + 295만 원 = 844만 원
    •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항공권 가격, 숙박 시설, 환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 확인은 파견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보:

    •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외 출장 시에는 여권, 비자, 항공권, 숙박 예약 확인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무원 국외 출장 관련 문의:

    • 파견 기관 담당자
    • 행정안전부 공무원 보수담당 (042-481-4164)

    운임에 대한 고려

    운임은 공무 여행 시에 발생하는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철도운임, 항공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으로 나뉘며, 실제 소요된 비용에 따라 실비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식비, 숙박비, 일비 등의 지급

    식비, 숙박비, 일비는 공무 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식사와 관련된 비용 및 출장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전비와 가족여비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되어 지급되며, 이는 공무원의 전임지와 신임지 간의 이전에 따른 비용 및 국외에서의 부임 및 전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가족여비에 대한 특이사항

    국내 가족여비는 공무원의 이전 지역에서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국외 가족여비는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는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공무 여행의 성격 및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위 내용을 통해 공무원 국외여비의 소개와 출장비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